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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09.10.1.(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 9.30일 낮 12시)
	담당부서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9.30.(수)	담당자	과 장 정진욱 02)2023-4412 사무관 김오식 02)2023-4425 사무관 나기호 02)2023-4426 조사관 정은수 02)2023-4430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 제동

시정조치와 함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지불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9.28.(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하기로 함

ㅇ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거의 모두 포함됨

* 금번 조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장조사의 결과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5.1.~2008.6.(3년 6개월)임

ㅇ 법위반유형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8개병원), 치료재료비 부당징수(2개병원) 등으로 병원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음

병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억원)

병원	아산사회 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학교병원 (본원)	길의료재단 (인천가천길병원)	가톨릭학원 (여의도 성모병원)	대우학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중앙학원 (고대안암병원)
과징금	5	5	4.8	4.8	3	2.7	2.7	2.4

* 과징금액수는 잠정수치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

1.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

*  진료지원과 :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

*  선택진료제도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ㅇ <유형1>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 (환자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일반진료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차단, <붙임2> 참조)

-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를 지정하는 문구 사용 (경우에 따라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하기도 함)

- 선택진료 신청란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해 두어 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만 기입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함

ㅇ <유형2>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

⇒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意思)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임

(2) 비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 수행

□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징수

ㅇ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무자격자)

ㅇ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비지정자)

ㅇ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 수행*(부재자)

* 다른 일반진료의사 또는 해당과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인 의사의 선택진료를 대신 수행

◆ 의료법(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상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선택진료에 대해서만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가능

1) 일정수준의 자격 필요 : (i) 면허취득후 15년 경과된 의사, (ii) 전문의 자격인정 받은 후 10년 경과된 의사, 또는 (iii)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2) 병원의 지정 필요 : 위 1)요건에 충족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병원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추정) 내역

(기간: 05.1.~08.6, 단위: 백만원)

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학교병원 (본원)	인천가천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부당징수액	68,972	57,600	60,318	56,063	21,704	20,164	24,687	21,478

2. 법정 환자부담 외 치료재료비 추가 징수 행위

□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 징수*(삼성서울․수원아주대)

* 이처럼 건강보험법령상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본인일부부담 및 비급여 항목 외에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를 불인정비급여 또는 임의비급여라고 지칭. 치료재료란 의료용 절삭기구, 용종제거수술용 기구 등임

ㅇ 치료재료의 경우도 진료행위 및 약제와 유사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본인일부부담)품목과 비급여(환자전액부담)품목으로 구분되어 그 비용을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나,

- 일부 치료재료는 그 비용의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진료행위에 반영하여 공단 또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별도산정불가’품목이라 함)

- 따라서, 진료행위수가에 반영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그 치료재료비용의 명목으로 중복적으로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진료비의 구성

총진료비	=	행위수가	+	약제비	+	치료재료비
		치료재료비 (별도산정불가품목)

< 적용법조 >

□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 징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형종합병원은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병원․의사 선택여지 제약 등의 특성으로 환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

ㅇ 이들 병원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됨

< 조치내용 >

□ 8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병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억원)

병원	아산사회 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학교병원 (본원)	길의료재단 (인천가천길병원)	가톨릭학원 (여의도 성모병원)	대우학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중앙학원 (고대안암병원)
과징금	5	5	4.8	4.8	3	2.7	2.7	2.4

* 과징금액수는 잠정수치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2개 병원(삼성서울병원, 수원아주대병원)의 치료재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 기부금 제공 강요행위 >

□ 한편,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ㅇ 피심인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가 있음

-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가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득 규모․대상․방식․효과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음

*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의국에 대해 처방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현금 제공되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임

* 기부금은 개별 진료과나 의사의 특정없이 병원(또는 대학)에 거액의 규모로 제공되어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임

ㅇ 특히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임

-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 수령

- 연세대의 경우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원 수령

-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 수령

-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수령

*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의료원), 가천학원(길병원) 등 3개 사업자는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 수령

*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이 없었음

< 의의 및 기대효과 >

□ 이번 조치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 비록 경영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윤리가 요구되는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의료수익 추구행위는 향후 상당부분 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금번 적발된 병원들의 선택진료비의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 환자들의 피해구제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 향후 계획 >

□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처리 요청

□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

ㅇ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을 참조바람

- 10월 5일부터 관련 소비자들은 금번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민원을 소비자원에 접수할 수 있음

※ 피해구제신청 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02-3460-3477

ㅇ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분쟁조정 절차 진행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금번 8개 병원에 대한 조치는 의미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11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붙임2-참고>와 같이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개선한 바 있음

<붙임> #1.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 접수방법 등

#2. 조치대상 선택진료신청서 예시

#3. 선택진료 관련 민원사례

#4. 참고사항(행정법원 판결례와 금번 조치 비교)

<붙임1>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관련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 금번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ㅇ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소비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소비자기본법 제68조)

ㅇ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전보상 가능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 >
① 환자의 의사(意思)에 관계없이 임의로 진료지원과목(진단검사의학과 등)에 대해 선택진료(특진)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 - 주진료과목 선택진료신청서를 통해 병원 측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도 자동 적용하는 약정을 강제하거나 약정내용과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임의적용 ② 선택진료행위 비적격자(무자격자, 비지정자, 부재자)가 선택진료를 실시

□ 피해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방법

ㅇ 금번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①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② 병원에 제출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본부에 피해구제신청(10.5부터)

* 피해구제신청 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02-3460-3477

□ 집단분쟁조정 진행절차

ㅇ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본부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

*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은 ①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 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ㅇ 의뢰된 분쟁조정신청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분쟁조정절차 개시

	<분쟁조정 진행절차>
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의 개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 신청 집단분쟁조정 신청 ㅇ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원은 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ㅇ 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하면 14일 동안 이를 공고하고 조정에 참여할 피해자 및 사업자 추가 신청․접수 ㅇ 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 분쟁조정 후 (기간 연장 가능), 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ㅇ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

□ 금번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의의

ㅇ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집단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환자들에게 금전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구제 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통해 행정상 시정조치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

<붙임2>             선택진료신청서 예시

선택진료신청서 ※ 선택진료신청
선택진료내용 1. 진찰, 처치, 수술, 의학관리 2. 검 사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 취 6. 정신요법	진료과목	선택의사 또는 치과의사 성명
1. 의료법 제37조의2 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2.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동 신청서로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 수술, 마취, 정신요법, 기타)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 ㅇㅇㅇ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

선택진료신청서
등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택진료 내용> 1. 진찰․처치 수술․의학관리 2. 검사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진료과목		선택의사 또는 치과의사 성명
	진료지원과	영상의학과	이00등 17여명 인쇄
		마취통증의학과	이00등 15여명 인쇄
		병리과	안00등 8여명 인쇄
		진단검사의학과	김00등 4여명 인쇄
		방사선종양학과	허00등 4여명 인쇄
		핵의학과	김00등 2여명 인쇄
1. 의료법 제37조의2 재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선택진료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2.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마취, 기타 등)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를 부담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 선택진료료 부담에 대한 설명을 (신청인) 성명 (인) (들었음) ㅇㅇ병원장 귀하 (환자와의 관계 : )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를 선택한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

선택진료신청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택진료 내용

1. 진찰․처치․수술․의학관리(한방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 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구 및 부항

<선택진료 과목과 추가비용 산정 기준>

항목	산정기준	항목	산정기준
진찰료	55%	방사선혈판촬영료	100%
입원료	20%	마취료	100%
검사료	50%	정신요법료	50%
영상진단료	25%	정신심층분석	100%
방사선치료료	50%	처치․수술료	100%

진료과목

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진단검사의학과

000, 000, 000

병리과

000, 000

핵의학과

000

진단방사선과

000, 000, 000, 000

방사선종양과

000

마취통증의학과

000, 000

의료법 제37조의2 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대학교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를 선택한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

(참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선택진료신청서(09.3.1.시행)

선택진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주진료과
진료 지원과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비선택진료□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따릅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 주진료과 의사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붙임3>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관련 사례

￭ 요통으로 인해 ××병원을 4차례 방문한 A씨는 최초 병원 이용시 통증클리닉의 선택진료의사 ‘김유신’을 선택. 나중에 A씨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이 진료의사를 선택하지도 않은 조직형검사, 단순촬영에서 선택진료비가 빠져 나간 것을 확인. 이러한 사실을 병원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제기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택진료의 부당성을 인정, 병원측에 A씨에 대한 진료비 환급을 통보.

￭ B씨는 ㅇㅇ병원에서 응급으로 기흉 수술을 받았음. B씨는 진료비 계산서에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보고 B씨는 특진의사인지도 모른체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무슨 특진이냐고  항의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입원수속시 제출한 관련 서류(입원약정서 등)에 선택진료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들음. 더한 것은 B씨는 두 번째 수술에서는 ‘선택진료 해지’를 병원측에 요청했음에도 이미 의사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결국 B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두 차례의 수술 모두 선택진료를 받게 됨.

￭ C씨는 △△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 홍길동을 선택하여 허리통증 진료를 받음. 그리고 이후에 C씨는 세 차례 재진을 받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까지는 홍길동이 진료를 하였으나, 시술은 전공의가 함. 모든 진료에서 선택진료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한 C씨는 ‘홍길동’이 시술하지 않은 진료에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측에 항의, 병원은 이를 인정해서 추가비용을 C씨에게 다시 환급.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접수된 선택진료 관련 민원사례>

<붙임4>        행정법원 판결과 금번 조치의 차이점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위임토록 한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게 내린 환자의 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9.7.23. 선고 2009구합 19614 판결)

ㅇ 선택진료 신청은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해지고,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주진료과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ㅇ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08.11.28.)으로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포괄위임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됨

□ 그러나, 공정위는, 위의 판결이 위임계약의 유효성여부를 판단한 것과 다르게, 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여부를 판단한 것임

ㅇ 주진료과 선택진료 신청시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가 자동 적용되도록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 지정을 위임하는 약정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 문제로서, 환자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별개

- 환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자신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으로 주진료과 선택진료 약정당시 진료지원과에 있어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중에서 취사선택할 기회가 봉쇄됨

ㅇ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기만 하면 모든 환자가 진료지원과도 반드시 선택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앞의 『<붙임2>의 참고』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부가 제시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은 포괄위임시 반드시 별도로 환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금번 조치대상 병원들의 선택진료신청서와는 다름

※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